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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6일




[배진한/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왜 이런 비상 계엄을 통한 그냥 평화시의 부정선거 증거 확보에 나서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타까운 상황을…"



[조대현/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며 열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변호인들도 로보트가 아닌데 어떻게 그다음 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칠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지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남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서면에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러면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배보윤/윤 대통령 측 대리인]
"그러면 추가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이나 답변서에 보충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행안부에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그때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있은 건지 내용 시간 참석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 사실 조회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셔서 그 부분을 뭐 아예."

[배보윤/윤 대통령 측 대리인]
"행안부에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안 하시고 있어가지고."

[배보윤/윤 대통령 측 대리인]
"그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그러면 그걸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예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하이브리드 전쟁은 2014년 크리미아 반도 점령 시부터…"

MBC

손령([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