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기준은 완화, 美 투자 압박·中 견제 강화할 듯”
보조금 아직 못 받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정책 변화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책 기조에 맞춰 보조금 지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동시에, 중국 관련 제재는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이 법에 따라 미국 투자를 약속하고 보조금을 받기로 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보조금 지급 요건 조정 검토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일부 예정된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변경될 수 있는 범위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만 실리콘 웨이퍼(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인 글로벌웨이퍼스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반도체법 프로그램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조건이 현재 재검토 대상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제정된 반도체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약 56조8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약 19조2000억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6조8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 본토에 최첨단 칩을 생산할 공장이 거의 없다는 위기의식에 더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건설 대가로 투자금의 5~1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나 반도체법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실제 보조금 지급은 미 상무부와 개별 기업 간 협약에서 정한 일정 지표를 충족해야 이뤄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미 정부로부터 실제 보조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급 요건 재검토와 관련해 현재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정부로부터 지원금 조건 변경에 대해 직접적인 통보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수혜 기업에 ‘당근과 채찍’ 사용해 압박”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건은 완화하면서도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압박하고, 중국 관련 제재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수혜 기업들에 대해 노조 가입 노동자 우선 고용, 공장 노동자 대상 저렴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요구 조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당시 공화당에서는 “왜 불필요한 사회적 의무 조건을 넣어 기업이 어린이집 짓는 비용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반도체법)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줄이고 미국의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공동 목표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투자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안은 일정 수준의 중국 내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후 중국 등 해외 시장 확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가령 인텔은 작년 3월 반도체법 계약을 체결한 뒤 10월에 중국 청두에 패키징·테스트 시설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 중국 우시에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기업이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의 생산능력 확장을 금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수혜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 허용량을 낮추거나 투자 제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며 “동시에 미국 내 공장 건설 일정을 앞당기도록 요구하거나 현지 고용을 확대하도록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보조금 아직 못 받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정책 변화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라트로브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집회에서 안전모를 쓰고 무대에 올라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책 기조에 맞춰 보조금 지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동시에, 중국 관련 제재는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이 법에 따라 미국 투자를 약속하고 보조금을 받기로 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보조금 지급 요건 조정 검토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일부 예정된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변경될 수 있는 범위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만 실리콘 웨이퍼(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인 글로벌웨이퍼스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반도체법 프로그램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조건이 현재 재검토 대상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제정된 반도체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약 56조8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약 19조2000억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6조8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 본토에 최첨단 칩을 생산할 공장이 거의 없다는 위기의식에 더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건설 대가로 투자금의 5~1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나 반도체법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실제 보조금 지급은 미 상무부와 개별 기업 간 협약에서 정한 일정 지표를 충족해야 이뤄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미 정부로부터 실제 보조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급 요건 재검토와 관련해 현재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정부로부터 지원금 조건 변경에 대해 직접적인 통보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수혜 기업에 ‘당근과 채찍’ 사용해 압박”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건은 완화하면서도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압박하고, 중국 관련 제재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수혜 기업들에 대해 노조 가입 노동자 우선 고용, 공장 노동자 대상 저렴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요구 조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당시 공화당에서는 “왜 불필요한 사회적 의무 조건을 넣어 기업이 어린이집 짓는 비용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반도체법)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줄이고 미국의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공동 목표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투자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안은 일정 수준의 중국 내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후 중국 등 해외 시장 확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가령 인텔은 작년 3월 반도체법 계약을 체결한 뒤 10월에 중국 청두에 패키징·테스트 시설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 중국 우시에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기업이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의 생산능력 확장을 금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수혜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 허용량을 낮추거나 투자 제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며 “동시에 미국 내 공장 건설 일정을 앞당기도록 요구하거나 현지 고용을 확대하도록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