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운영위원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권위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협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인권위가 이를 방치했다”며 “인사관리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또 “인권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인권 증진 등 본연의 임무는 해태한 채 기관을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기간으로 전락시켰다”며 운영 전반을 감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앞서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을 전원위에서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전달되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인권위에서) 도를 넘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수단인가, 또 올바른 선례냐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견을 냈다. “문제삼는 것은 김용원 상임위원의 발언인데, 과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냐”는 취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김용원 위원은 최근 ‘사법부를 부숴버려야 된다’며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말들도 있었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해야 한다는 안건 안에도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며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너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기관들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감사를 요청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반론을 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것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감사 조치가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정파적으로 오히려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