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튿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번 조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다만 가족과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닌 외부 인사들의 경우 증거 인멸과 직접 연관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들은 직접 경험했거나 지득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공수처의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이기 때문이다.
김영옥 기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한 만큼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가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