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닌달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계획하면서 1000명가량의 군 간부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병력 투입 지시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도 불구 투입 병력 규모를 더 줄이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 측 그간 주장과도 배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텐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되물었고, 김 전 장관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답하자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군 병력 규모는 그간 윤 대통령이 직접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군 병력보다 훨씬 큰 규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는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동원된 인력은 무장 군인만 1605명이고, 경찰도 3790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게 “증인(김 전 장관)이 약 3000에서 5000명 정도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라고 했다)”며 “증인이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계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30명을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동원된 병력 수와 관련해 ‘280명’이라는 진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