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향하는 캐나다 트럭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1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남부에서 상품을 실은 대형 트럭과 차량들이 미국 워싱턴주의 태평양 고속도로 입국항으로 들어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글로벌 무역전쟁의 막을 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3대 교역국을 직격한 데다 면제 절차를 없애고 보복 조항을 포함해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법 이민’과 ‘마약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 세 나라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불법 이민이 완전히 사라지고, 미국에서 펜타닐로 인한 사망이 없어질 때까지 관세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실제로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 1~3위에 해당하는 멕시코·캐나다·중국과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멕시코와 캐나다 협상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1월 내내 노력했는데도 불법 이민 및 마약과 관련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조치에는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 관세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고, 캐나다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관세 부과 면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는 ‘보복 조항’까지 더해져 과거보다 더 강력하고 무차별적인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에는 25%가 아닌 10% 수준의 낮은 관세를 부과했다. 뉴욕타임스는 캐나다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와 에너지 산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라는 점이 맞물려 ‘수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3대 교역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로 미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들의 경우 당장 아보카도, 토마토 등 식료품부터 가격 상승을 체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학자들은 나아가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제분석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로 물가 상승률이 약 3.2%까지 뛸 수 있다고 예측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마약(위협)은 핑곗거리일 뿐”이라며 “그는 약간의 양보를 얻어내면 승리를 선언하고 물러설지도 모르지만,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중 하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