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우리나라는 이제 막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OECD 국가 노인들은 노후소득의 60% 이상을 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합니다.
2월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요.
가난한 노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종로구의 한 도서관.
재작년 정년퇴직한 김 모 씨는 요즘 매일 이곳으로 출근합니다.
통신 기술분야에서 일했던 만큼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섭니다.
[김 모 씨/은퇴자]
"제2의 삶을 위해서 이제 개인적인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로라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37년이나 일했지만 김 씨가 받는 국민연금은 180만 원.
이것도 지난달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노후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 모 씨/은퇴자]
"실비보험이라든지 이런 (고정비) 부분들이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아파트 관리비도 한 20만 원 내고 나면 10만 원 정도 남죠."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의 핵심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90%에 달하고, 이중 절반 정도는 40만 원 미만의 '용돈' 수준을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소득 공백' 기간도 발생합니다.
34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용접기사로 일하다 재작년 말 정년퇴직한 한정록 씨.
석 달 전부터 건설현장이나 제품포장 작업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실업수당은 작년 9월 이후 끊겼고,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정록/은퇴자]
"국민연금은 63세에 나오니까 그 기간에는 아무 수익이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조건인거죠."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나이는 태어난 년도에 따라 63세에서 65세로 달라 최대 5년 동안은 '용돈 연금'조차 못받는 겁니다.
노인 빈곤을 해소하려면 국민연금 제도를 손보는게 시급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까지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연금 납부액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과 노동자가 반씩 내는 현행 방식을 손보고, 정부도 재정을 투입해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OECD 국가들 평균적인 (보험료 부담) 비율을 보면 자본이 65 노동이 한 35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나라들이 GDP의 10% 이상을 공적 연금에 투여를 하고 있어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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