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왔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무용론 확산 등으로 여당 이탈표가 줄어들면서 재의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말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검이 이번 재의결 과정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 부결시 재발의 여부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일단 본회의를 열 권한이 있는 우원식 의장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해외 순방을 가기 때문에 특검법 재의결은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오는 10~11일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12~14일은 대정부 질문이어서 관행을 고려하면 오는 17일 이후에 특검법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재의결 전망을 두고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특검이 필요 없어졌다는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특검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할 사람이 없다. 이런 특검을 하려고 100억원이 넘는 혈세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 재의결 시 부결을 주장했다.
여당 내 내란 특검 찬성론자들도 반대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지난달 17일 2차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조차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며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면서 특검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다”며 “기소 유지는 검찰이 하고 있는데 국민 세금 100억원을 들여서 특검이 기소 유지를 하게 할 거면 그 돈으로 차라리 추경을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도 통화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도부 입장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에 특검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앞서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6표 나와 가결까지 단 2표가 부족했다. 하지만 당시 찬성표를 던진 안 의원까지 2차 특검법 재표결에선 반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의결 가결에 필요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차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 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 3차 특검법을 재발의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특검 회의론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 개혁하자고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정당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기소됐으니 끝이다(라고 말하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호처 수뇌부 수사만 하더라도 기소권을 쥔 검찰이 협조를 안 한다. 대통령 참모들, 계엄군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나”라며 “(검찰이) 이미 됐다고 하는 수사에 대해서도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성급하게 재발의하지 말고 민주당 재집권 이후 제대로 된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저쪽(여당)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재발의, 재의결을 반복하면 국민 피로도가 상당히 심할 것 같다”면서 “이것(재발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만약에 우리가 집권하면 (특검을 가동)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