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대한 내일 헌재 결정을 앞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판청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각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심판 청구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도, 국회 의결 절차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CEO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 대행의 임명권도 무효화된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부터 빨리 결론 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라는 헌정 파괴 행태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상목 대행을 향해선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법부 모략 등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내란 혐의 특검법 재의요구에 이어 마 후보자 임명 거부 관측이 나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내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 추경 편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 복귀부터 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경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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