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건물 붕괴 항소심 선고 공판 전 변론재개 신청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요청하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6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련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HDC현산 변호인들은 지난달 24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HDC현산 측 다른 변호인도 지난해 11월 21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기일을 올해 2월로 미뤘다.
HDC현산 측은 전관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법무법인 2곳도 추가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한 법무법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를 맡았다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인 현산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쌍방 대리’ 논란이 불거져 사임했다.
2021년 학동참사에 대한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산은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뒤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HDC현산은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7명 사상)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도 앞두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요청하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2021년 6월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6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련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HDC현산 변호인들은 지난달 24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HDC현산 측 다른 변호인도 지난해 11월 21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기일을 올해 2월로 미뤘다.
HDC현산 측은 전관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법무법인 2곳도 추가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한 법무법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를 맡았다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인 현산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쌍방 대리’ 논란이 불거져 사임했다.
2021년 학동참사에 대한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산은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뒤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HDC현산은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7명 사상)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