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국가R&D개혁 시작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울경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발(發)’ 쇼크와 관련해 “당장 의대정원부터 원점으로 돌려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의사, 판검사로 몰리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국가R&D를 효율화하되 투자는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일들을 하라고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계엄과 탄핵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책과 개혁보다 혐오와 복수로 리더를 선택하는 정치가 나라를 망하는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유 전 의원은 “오래 전부터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는 성장의 전략”이라며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미국과 중국이 계속 성장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1/20 밖에 안 되는 경제규모로 저성장이 마치 뉴노멀인 것처럼 착각하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으로 혁신성장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국가R&D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깨뜨리지 않고는 세울 수 없다는 뜻의 ‘不破不立’(불파불립)을 언급하며 “비르투(virtu·덕성)를 가진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낡은 정치를 깨부수고 새 정치를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