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경.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사태' 여파로 해외 공관장 인사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곳이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개직은 6개월째 공석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전후로 지난해에 미뤄졌던 하반기 공관장 인사를 추진할 전망이지만 특임공관장 등이 내정된 일부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대사직은 인도네시아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을 포함해 총 12곳이다. 총영사직은 캐나다 토론토 1곳의 인사가 보류돼 있다. 특히 주인도네시아·주세르비아·주불가리아대사관과 주토론토총영사관은 6개월이 넘도록 공관장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주네덜란드 대사관도 지난해 8월부터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직의 경우,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정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공관장이라 이번 공관장 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공백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박수덕 공사가 대사대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있는데 최 대행이 인사를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김대기 주중대사 내정자도 중국으로부터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 사전 동의)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임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의 빈자리도 당분간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관장(대사·총영사) 임명이 늦어질 경우 차석대사, 공사 또는 부총영사 등이 대행직을 수행하지만 외교 관례상 고위급 접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양자 고위급 소통 및 정보공유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국대사 임명이 지연됐을 당시에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 인사들이 직접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소통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외교가는 최 대행이 이달 말~다음 달 초 사이 지난해 하반기 공관장으로 내정된 인사들의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직업외교관 출신의 내정자들로, 아그레망 절차를 마친 이들이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