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청 전경. 사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말 100만 인구를 돌파하며 ‘특례시’가 됐지만, 행정·치안·안전 기관은 그에 미치지 못해서다. 화성시는 관련 기관에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區廳)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공공 기관 확보에 나섰다. ━
다른 특례시는 경찰서 3곳, 화성시만 2곳
화성시의 면적은 700.6㎢다. 경기도에서 4번째로 크다. 하지만 경찰서는 서부경찰서와 동탄경찰서 두 곳이다. 같은 특례시인 수원·용인·고양시의 경찰서가 3곳인 것과 비교하면 1곳이 부족하다. 더욱이 수원시는 올해 6월 팔달경찰서가 개청으로 관내 경찰서 수가 4곳으로 늘어난다.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동탄경찰서는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전국 최다인 1266명에 이른다.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시의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최일선 경찰관서도 총 20곳으로, 타 도시와 최대 11곳까지 차이가 난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도 1007명으로 경기도 평균(경기 남부 551명, 경기북부 526명)은 물론 전국 평균(391명)에 비해서도 2~3배 많다. 화성시는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관내 경찰서 추가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상태다. ━
전국 최다 화재 발생 지역 화성, 소방서는 1곳
화성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한 곳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간 305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 평균(1397건)의 2.2배다. 하지만 소방서는 향남읍에 있는 화성소방서 한 곳이고 안전센터는 10곳, 10명 안팎의 인력이 배치된 지역대와 출동대는 각각 6곳, 1곳이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1799명, 담당 면적도 1.59㎢이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 한 소방 관계자는 “화성시는 면적이 넓어서 소방 시설 확충과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화성 서·남부권, 고층 빌딩이 많은 화성 동부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화성시는 경기도에 “마도·서신·비봉·양감·매송 등에 있는 5개 119지역대를 각각 안전센터로 승격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기도도 마도·서신 지역대에 인력 9명을 충원하고 공장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형 화학차 1대를 추가 배치했다. 내년 1월 개청을 목표로 동탄2신도시(영천동)엔 화성동부소방서를 신축한다. 그러나 시 내부에선 공장 밀집 지역인 서부권에 소방서 1곳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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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인구 도시인데 구청은 0곳…법원 유치 요구도
구청이 없는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 전부터 일반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일반구를 설치하는 구획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화성시 일반구 설치계획’을 제출했다. 경기도도 같은해 12월 행안부에 ‘화성시의 일반구 설치 관련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전달했다. 화성시는 행안부가 구 설치를 승인하면 각 구청 임시청사를 마련하는 등 내년 1월 구청 체제를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區) 구획안. 자료 화성시
시법원 설치도 현안이다. 특례시는 물론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시법원이 없는 지자체는 화성시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화성시민들은 소액심판사건이나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 사건 등 가벼운 송사도 수원지방법원 또는 오산시법원으로 가고 있다. 등기업무는 수원등기국을 방문해야 한다.
화성시는 2023년 5월 법원행정처에 시법원·등기소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화성 병) 의원도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 6월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40년 화성시 예상 인구는 15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 신설·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