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이 대표는 직접 쟁점을 정리하는 등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찬성 측을 향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시기에 압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가”라며 묻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경제적 불안정도 심각하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한 중심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은 이 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중심 먹거리 중 하나로 발전해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 “양쪽 입장 다 그럴듯하고 맞는 말인데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노동계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노동 착취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들은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곧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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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더 일해야”…반대 측 “그게 혁신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론회에서는 재계가 요구해 온 ‘주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기업인들은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유연화에 찬성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우려 등을 들어 반대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된다”며 “이 중심에 기술 개발이 있고, 그 중심에 연구자가 있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을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와 비교해서도 우리의 원천 기술이 취약하므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은 “고객이 요구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평가 시 문제가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연구원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52시간 예외는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과 심혈관질환 발생이 높다는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도 “전 삼성전자 회장은 ‘직원이 게을러 망하는 조직은 없다’고 했다”며 “삼성전자가 잘 나갔던 2010∼2017년 사이에 CEO는 ‘하드워크’가 아닌 ‘스마트워크’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