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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1일 尹 세번째 변론 기일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0일 “대통령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심판은 곧 출석할 것”이라고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에 조사를 받으러 공수처에 출석하라고 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최장 20일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일단 10일씩 나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구속기한에 체포적부심, 영장 실질 심사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26~27일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단 한번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게 된다. 이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취재진이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냐’고 묻자, 윤 변호사는 “곧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1일 변론 기일에 출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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