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엄한 법의 심판, 민주주의로 가는 길
12·3 내란 이후 한달 넘도록 관저에서 농성을 벌여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은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는 구속 이후에도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다. 머무는 장소만 관저에서 서울구치소로 바뀌었을 뿐 내란이 ‘반국가세력을 향한 경고’라는 입장은 확고하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틀 전인 지난달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사기관 소환은 물론 헌법재판소 서류 수취까지 거부하면서 영상과 페이스북, 손편지와 측근들 전언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와 헌재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사법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으나 그날의 진실은 이미 꽤 밝혀진 상태다. 내란의 한배를 탔던 수하들이 비상계엄 모의 단계부터 병력 동원 과정, 위법적인 국회 폐쇄 시도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털어놨기 때문이다. 군 핵심 고위 장성들은 풀 죽은 표정으로 국회에서, 카메라 앞에서,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의 망상과 죄상에 대해 충실히 증언했다.
구속된 윤 대통령 앞엔 기소와 재판 그리고 오랜 수감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란으로 가시화된 한국 정치의 극단과 분열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겼으나, 그의 범행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다는 상징이 될 터이다. 덧붙이자면, 윤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망상의 근원인 과다한 알코올 흡입과 유튜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