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공식 입장…이재명·조국 겨냥한 듯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우려”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야권 정치인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보인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7일 이 대표와 조 전 대표 사례를 들며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