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한 사직 전공의, 의대생, 의사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방침을 철회하며 의사집단에 ‘백기’를 든 이후 첫 주말, 의사와 의대생들은 오히려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철회를 얻어내고도 다른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한 행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쪽 추산 2만5천명이 모였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등록 후 수업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은 각자 학교의 깃발을 들고 집회 장소에 모였다. 40개 의대가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학생들은 함성을 질렀다. 집회가 시작되면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의대생들의 투쟁을 이끄는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발언대에 올라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다고 포장하기 바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의료계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정부가 윤석열 파면 이후 2026년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2027년도부터는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의대 정원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그리고 교육 현장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 명분을 만들어보고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의대 총장들은 의협을 향해 의대생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택우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의대생·전공의들은 돌아갈 명분이 없다고 되뇌고 있다”며 “여러분이 시작한 외침은 옳았다.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함께 시작하자”고 말했다. 의협 부회장을 맡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각자 자리에서 각자 방식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만 언급했다.

의협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정부·국회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안을 포함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재설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를 향해 “각 대학 교육 여건에 대한 의학교육평가원의 재인증을 실시하고,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해선 입학 정원 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의협이 대선 전 여야를 상대로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내부 결속에 나서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하고 책임 있게 요구하자”고 말했다.

정부를 압박하는 의협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집단 이익만을 관철하고자 하는 요구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보건의료노조)는 비판이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흔들리지 않던 ‘의대 증원’이 계엄 사태를 계기로 후퇴했고, 이젠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그동안 곱게 보이지 않았던 의료개혁 철회까지 얻어내려는 것”이라며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는 여태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다. 이제 마지막 하나까지도 낱낱이 내놓으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협은) 반대만 할 뿐 대안을 가져오지 않는 비토 전략을 펴고 있다. (정부 정책을) 없던 걸로 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이야기도 한 게 없다”며 “전문가단체로서 무책임한 단체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