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아 간 사람은 20회에 걸쳐 1억 원 가까이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이 2020년 42만 천여 명에서 2024년 49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2020년 전체의 24.7%에서 2024년엔 28.9%로 증가해 실업 급여 수급자의 증가보다, 반복 수급자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셈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 간 사람은 20회에 걸쳐 모두 9천 661만 여 원을 받아, 1억 원 가까이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도 문제지만,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정수급 건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2020년 2만 4,257건, 약 237억 원에서 2024년의 2만 4,447건에 약 32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80억 원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실업 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오히려 구직 의지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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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셈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 간 사람은 20회에 걸쳐 모두 9천 661만 여 원을 받아, 1억 원 가까이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도 문제지만,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정수급 건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2020년 2만 4,257건, 약 237억 원에서 2024년의 2만 4,447건에 약 32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80억 원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실업 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오히려 구직 의지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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