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박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가진 국가들을 겨냥해 대미 관세 부과국과 동일하게 취급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가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국가와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며 “부가세는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인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가세를 콕 집어 상호관세 책정의 주요 요소라고 밝히면서 부가세가 관세 전쟁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부가세는 한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 등 세계 170개국에서 부과되지만, 미국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소비세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관세 대부분을 없앴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부과세 제도를 운용 중인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제품을 특정 국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 장벽”을 고려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런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다”면서 “어느 나라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느낀다면 자국의 대미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만약 미국에서 당신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해 부과하는 개념인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실무 책임자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르면 4월2일부터 상호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