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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보좌진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국회 예산 알아보라” 지시
강혜경 기소 판단 뒤 수사 일단락…오세훈 관련 수사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추가기소와 강혜경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중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던 2023년 12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2400만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사기나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의원실의 회계책임자인 강씨가 국회 정책자료집 작성 등을 명목으로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김 전 의원에게 보고했고, 김 전 의원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평소 보좌진들에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국회 예산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말을 자주 했고, 이에 따라 강씨가 국회의원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빼돌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강씨가 정책개발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강 씨는 국회로부터 받은 정책개발비 대부분을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피엔알)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엔알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 81건 중 공표 조사 58건을 의뢰받은 업체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피엔알에 여론조사 의뢰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강씨가 채무이행 각서를 작성해줬다. 이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 쪽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6215만원을 받아 피엔알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씨가 국회에서 빼돌린 정책개발비로 미래한국연구소의 채무를 지급한 만큼 실질적 소유주였던 명씨도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명씨를 통해 아들의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 조아무개씨로부터 약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이 창원 지역에 차린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선택’은 조씨 회사와 2021년 9월 자문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법인 사이에 체결됐으나 정작 돈은 김 전 의원의 개인계좌로 15개월 동안 월 330만원씩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자문계약을 맺고도 실제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의원 쪽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떻게 처분될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중 김 전 의원과 강씨에 대한 추가 기소·기소 여부를 판단한 뒤 수사를 일단락 지을 전망이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등 명씨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다음주께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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