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칩스법’ 지원금 재검토 가능성도
반도체 칩들이 작업대 위에서 조립 및 정리된 후,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 있는 브루클린 해군 조선소에서 열린 나노트로닉스 제조 센터 개소식의 테이프 커팅 행사에 맞춰 준비되어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대만에서 반도체 칩 사업을 되찾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2년 제정된 ‘반도체 과학(칩스)법’의 지원 조건을 재검토하고 일부 보조금 지급을 연기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는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거의 모든 것이 대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 갔다. 그들은 (미국의) 보호를 원하면서도, 우리 반도체 산업을 빼앗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39억 달러(약 5조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금 집행을 재검토 중이며, 일부 기존 계약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변경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존 계약에 미칠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계약에 추가한 일부 조건들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칩스 법안 지원금 수령 기업에 부과된 추가 요구 사항 중 ‘노동조합 노동력 사용’과 ‘근로자 보육 지원’과 같은 조항이 지나치게 규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런 조건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칩스 법안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와 달리 중국 등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백악관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중국을 포함한 해외 사업 확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텔의 경우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3억 달러(약 4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조립·테스트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인텔이 지난 3월 칩스 법안에 따라 대규모 지원금을 확보한 뒤 나온 결정이다. 현재 칩스 법안은 중국 내 일부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조건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결국 이 기업들은 우리에게 유리한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칩스 법안의 보조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