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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대출 집행 315건
목표치 3000억원 중 1033억원만 집행
뿔난 셀러들 “직원 상담 과정에서 대부분 반려”

그래픽=손민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모(34)씨는 지난해 11월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이용하려다 신청하기도 전에 거절당하는 일을 겪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인 최씨는 신보가 지원하는 피해 셀러(입점 업체) 대출을 받고 싶었으나 신보 측은 최씨를 만나보지도 않고 “대출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보 대출금으로 사업 피해를 수습하려던 최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사업 규모를 줄였다. 그는 “사업에 쓸 돈이 부족해 직원 4명 중 2명을 내보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금융 당국이 신보와 IBK기업은행을 통해 내놓은 티몬·위메프 피해 셀러 지원책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셀러 5만개 중 정책 혜택을 본 셀러는 약 300개에 불과했다. 셀러들 사이에선 “체감상 신보 대출의 문턱이 유난히 높았다”는 평가와 함께 다른 정부기관의 지원책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3일 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보·기업은행의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업체 특례보증대출을 받은 셀러는 315개로 집계됐다.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전체 셀러 수가 4만8124개임을 고려하면 극소수만 정책 혜택을 받은 셈이다. 집행된 대출금액도 목표치 3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1033억원을 기록했다.

신보 특례보증대출은 신청 건수부터 적었다. 지난해 신보에 접수된 대출 신청 건수는 343건. 신청 건수가 적었던 것에 대해 신보는 “피해 업체 중 90%는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 대출 이용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가 더 낮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대출로 자금수요가 분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셀러들의 입장은 다르다. 셀러들은 “대출을 신청하기 전 신보 직원과 상담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반려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신보가 먼저 대출을 거절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다. 셀러들에 따르면 신보와 상담한 셀러 2곳 중 1곳꼴로 대출 신청 전 거절을 받았다고 한다.

신보에 퇴짜를 맞은 셀러들은 대안으로 소진공과 중진공의 정책대출상품을 찾고 있다. 지난해 소진공·중진공의 티몬·위메프 피해 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금액은 1469억원이다. 애초 신보보다 적은 27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오히려 셀러들의 수요는 소진공·중진공에 더 많이 몰렸다.

한편 신보는 지난해와 같은 조건으로 올해도 특례보증대출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 셀러의 대출 신청이 있으면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정부의 새로운 지원 대책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의 특례보증대출이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 성격의 특례보증대출 상품이다. 신보에서 심사 후 기업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이 상품은 최저 연이율 3.9~4.5% 대출로 은행의 사업자 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특징이다. 신보가 나서 티몬·위메프 피해 업체들의 자금 조달을 돕고 사업 유동성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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