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색깔론을 동원해 재판관 후보자를 공격하는가 하면, 자신들한테 불리한 헌재 결정에는 따르지 말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보수 집권여당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법치와 권력분립을 앞장서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어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전날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차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4조 4항을 의식해 ‘회피 촉구’라는 방식으로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문 권한대행이) 에스엔에스(SNS)에서 교류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의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다.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 등으로 ‘지연 전술’을 구사하다가 탄핵심판이 본격화되자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으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의 밑자락을 깔고 있는 셈이다.
이런 변호인단의 행태는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철저히 보조를 맞춘 것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론을 조성하면, 변호인단이 다음날 헌법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는 식이다.
국민의힘은 3일 있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헌재의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도 마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 할 것 같다”고 적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만약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하면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가) 인용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학계는 헌재와 재판관들을 향한 부당한 공격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12·3 내란사태 뒤 헌법학자 100여명이 조직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일 입장문을 내어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지금껏 쌓아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윤 대통령 쪽과 국민의힘의 행동이 헌재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 조장 행위’라고 꼬집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권 원내대표는 이미 간접적으로 헌재 결정에 국민이 승복하겠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며 “재판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고 짚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위해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부 등의 일종의 ‘딴지 걸기’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누가 봐도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인데, 일반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당이 갈수록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악법도 법이다. 보수야말로 사법부를 존중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복을 위해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들었다”며 “지지율에 취해 극우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이건태 민주당 대변인)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