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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원 폭동' 현안 질의
2025년 1월 20일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의원께서 경찰서장이랑 통화했다. 그래서 조사받고 보내줄 거라는데 나 이미 차도 끊겼고 밤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이랑 통화하셨습니까?"
[고석길/서울 마포경찰서장]
"저는 통화한 사실이 없고요. 저 화면은 아마 강남경찰서를 염두에 둔 화면인 것 같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의원이 1월 18일 오후 5시경에 경찰 보고에 의하면 서장님, 경찰 보고에 의하면 19일 03시 00분 이전에 이미 검거가 40명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훈방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이 언제쯤인 줄 알고 있습니까?"
[고석길/서울 마포경찰서장]
"윤상현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점이 언제쯤인지 아세요?"
[고석길/서울 마포경찰서장]
"그건 확인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은 결국은 이 당시에 윤상현 의원께서 훈방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위대가 마음 놓고 사실은 월담을 하고 이제 03시 00분에 법원 경내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석길/서울 마포경찰서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윤상현 의원이 경찰 관계자 강남서장이랑 소통을 했다. 곧 훈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남서장 관련돼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예 확인했는데요. 강남서장이 22시 1월 19일 날 22시 51분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님이시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다만 강남서장이 답변을 하기를 절차 준수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끊었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훈방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훈방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실제로 강남 서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집회 참가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던 부분이 조금 더 문제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이 더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심지어 거짓말로 했다라는 점이 방금 차장님 답변으로 드러난 겁니다. 배후에 대한 수사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사실관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용혜인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강남 서장과의 통화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방금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윤상현 의원 또는 강남서장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차장님 답변에 따르면 맞죠."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는데요. 뭐 필요하시면 더 확인을 자세히."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필요하면 더 확인이 아니라 이건 경찰과 내통한 거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발언한 것에 따르면 내가 서장하고 통화했어 곧 있으면 풀려날 거야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건 팩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방금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강남서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예, 그런 얘기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두 사람 중에 1명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차장께서는 강남서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 또는 감찰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전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보통 서장이 그 바쁜 시국에 밤 11시 다 돼 가지고 모르는 번호 함부로 받습니까? 저는 잘 이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고 저는 여당 의원과 경찰서장이 전화통화해서 이제 곧 나갈 겁니다 라고 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강남서장이… 일괄적으로 서울청 수사부에서 지휘하고 있어서 본인 의지로 훈방하고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건 내통인 겁니다. 그게 경찰과 여당 의원이 내통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장님께서는 그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국회 행안위에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예, 사실관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