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금지 결정했다.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여덟 글자로 신체를 구속해 구금시설에 가뒀다”며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한다. 정말 기가 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근거는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권한 정지됐을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참모들이나 필요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어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외부 정보도 제한된 TV방송 뉴스 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될 다음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국정을 인수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직무 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가의 외교·안보와 내치 등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군 통수권자 역할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인식조차도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주체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현재 처우나 수사와 직결된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권한 직무정지 상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효력정지의 가처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일들은 윤 대통령 개인을 봐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정의 영속성을 위한, 정말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