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해 어제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한 경위를 보고했습니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이) 유독 영장판사들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하고 들어갔던 흔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물적 피해는 현재로선 6억 원 내지 7억 원의 피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오전 열린 긴급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들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되면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또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헌법기관임에도 법관 개인과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이라며 “사법부와 국회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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