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수록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악화한다는 것이다. 또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더 악화하면, 정부가 예상한 1.8%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내려갈 수 있다”며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1.7%, 심지어 올해 우리 경제가 1.3% 성장에 그친다는 전망도 있다”고 했다.
미 노스웨스턴대 스콧 베이커 교수 등이 작성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EPU,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충격 영향 분석에 따르면, 탄핵 국면이 장기화 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0.4%p 이상 하락하고, 투자는 0.8~1.2%p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업률은 0.3~0.6%p 상승할 것으로 봤다.
민주당 기재위는 “국가신인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업은 각자도생”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해외 정부·기업·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추경 편성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도 요구했다. 이들은 “내수 붕괴, 투자 감소, 수출 둔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12.3p(포인트) 하락한 88.4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폭의 하락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정국 장기화와 한국 경제 위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더 악화하면, 정부가 예상한 1.8%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내려갈 수 있다”며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1.7%, 심지어 올해 우리 경제가 1.3% 성장에 그친다는 전망도 있다”고 했다.
미 노스웨스턴대 스콧 베이커 교수 등이 작성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EPU,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충격 영향 분석에 따르면, 탄핵 국면이 장기화 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0.4%p 이상 하락하고, 투자는 0.8~1.2%p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업률은 0.3~0.6%p 상승할 것으로 봤다.
민주당 기재위는 “국가신인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업은 각자도생”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해외 정부·기업·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추경 편성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도 요구했다. 이들은 “내수 붕괴, 투자 감소, 수출 둔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12.3p(포인트) 하락한 88.4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폭의 하락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