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더 거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초반에 행정명령 ‘폭탄’들을 쏟아내며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태세다. 중국에 최고 60%, 나머지 국가에도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스톰’까지 밀어닥치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또 강달러 현상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원화 가치를 대폭 떨어뜨려 원자재·중간재 수입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익을 위해 동맹국에도 힘을 앞세우는 트럼피즘은 우리에게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폐기 원칙을 뒤집고 북미 직거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한국 패싱’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트럼프 쇼크’에 따른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기업·정치권이 뜻을 모아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산업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윈윈’ 방안을 마련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과 안보를 지키려면 한미 동맹 격상과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한 외교력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더 거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초반에 행정명령 ‘폭탄’들을 쏟아내며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태세다. 중국에 최고 60%, 나머지 국가에도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스톰’까지 밀어닥치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또 강달러 현상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원화 가치를 대폭 떨어뜨려 원자재·중간재 수입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익을 위해 동맹국에도 힘을 앞세우는 트럼피즘은 우리에게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폐기 원칙을 뒤집고 북미 직거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한국 패싱’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트럼프 쇼크’에 따른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기업·정치권이 뜻을 모아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산업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윈윈’ 방안을 마련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과 안보를 지키려면 한미 동맹 격상과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한 외교력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