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중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8일 오후 1시 54분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최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54분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오후 2시부터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당직 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오후 12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해 아무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자료를 포함해 150여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2시간 안팎으로 진행된다. 다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소명 정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뒤 이르면 이날 중 또는 내일(1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난다.

조선비즈

이선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