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시간(오후 8시30분) 기준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며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늘 안에는 의결할 계획"이라며 야당의 단독 표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과의 입장 차이로 특검법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죄나 외환유치 선전선동, 표결 방해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종결 상태인 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빼고 '주고받자, 우리가 빼면 너희도 양보하라'는 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나는 협상하기 위해 우리 자체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야당) 법의 위헌·독소 조항을 뺀 건데 여러분(야당)이 다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시장에서 참외값 깎고 더 달라는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야당에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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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전부터 여야, 쟁점 둘러싸고 이견
협상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지, 사실 특검이 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특검을 왜 하는 것인가,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관련자들이 다 기소됐고 대통령은 체포가 된 상황인데 특검은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에 대해 "허수아비 특검을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미루고 미루다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을 보니 '특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외환 수사도 안 되고, (내란) 선전·선동 수사도 안 되고, 언론 브리핑도 안 되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족쇄 법안"이라며 "결국 '국민의힘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협상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판을 깼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부 표 단속을 하겠다는 얕은꾀"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안에는 어떻게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정상화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매우 많다"며 "오늘 여야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밤 12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