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드디어 내란 우두머리가 체포됐습니다. 앓던 이가 빠진 느낌입니다.

윤석열은 사실상 내전을 획책했습니다. 무력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던 행위 자체도 역사에 남을 중죄인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패악질로 나라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무고한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분열과 충돌을 부추겼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벌인 작태는 우리 공동체에 이미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화국의 역적’이 남긴 더러운 유산을 치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꾸라지들이 가장 잘하는 짓이 ‘가해자-피해자 바꿔치기’입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현란한 법 기술을 부리는 건데요. 정신 차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을 법의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일엔 자신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피해자 바꿔치기입니다.

체포 당일 공개한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1월 15일 공개 영상)

이미 많이 다뤄진 주제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윤석열 본인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군 장성과 경찰 수장 등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강요하여 내란을 일으키게 했으므로 직권남용이 포함된 내란 혐의입니다. 윤석열 쪽이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란 말은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불법이란 주장인데요. 피의자의 주거지(서울 한남동)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영장은 법원의 발부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영장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영장에 관한 불복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각될 경우에 하는 재청구, 발부될 경우에 하는 적부심사입니다. 윤석열 쪽이 서울서부지법이 관할이 아니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체포적부심도 16일 밤 기각됐습니다. ‘판사 쇼핑’을 하는 건 공수처가 아니라 윤석열 본인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으니 이제 더는 관할 법원 주장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주장과 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 변호인단은 허황한 논리와 궤변으로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거나, 저녁 드라마를 볼 시간에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회가 계엄해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필요한 수사를 거의 다 끝낸 상태라 내란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할 일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역시 내란 사태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체포 이후에도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계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수만발의 탄약과 수류탄 등을 실제로 꺼내 트럭으로 수송했다는 사실이 교통 CCTV 등을 통해 확인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비판 언론의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관총을 휴대하고 대통령 관저를 순찰하라는 지시는 윤석열 본인이 직접 한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파공작원 HID를 동원해 소요를 일으키고 정치인들을 수장시키려고 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계획 등 1년 이상 동안 계엄을 준비한 전모를 밝히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계엄 사태 이후 초창기부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사건은 분명히 군사 반란 수괴 혐의가 윤석열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하고 군사 반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밖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월 10일 국회방송)

형법상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군형법상 반란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군형법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김경호 변호사는 검찰이 형량을 줄여주려고 일부러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군인인 지금 여인형 박안수 또 곽종근 이진우 모두 신병을 박세현 검찰이 확보하고 기소 자체를 형법 내란죄로 기소했지만 잘못 기소했다. (중략) 군인이고 군형법 그대로 적용되고 병기 휴대했고 이거를 교묘하게 내란죄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부분을 그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조 적용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으로 가능하다.” (김경호 변호사, 1월 15일 매불쇼 )
특검이 출범해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군형법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인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사실은 윤석열 스스로 담화문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체포 당일 공개한 페이스북 글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이론적 배경을 나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반국가세력인 야당(민주당)이 해외 주권침탈세력(중국)과 결탁하여 선관위 시스템을 해킹해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1월 15일 윤석열 페이스북)
정말 증거가 있다면, 수족처럼 말 잘 듣던 검찰을 시켜서 수사를 했으면 될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 주장이 워낙 터무니없다는 걸 본인도 잘 알기에 입안의 혀처럼 굴던 검찰에도 시키지 못한 것 아닐까요? 검찰에 시켰는데 말을 듣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인질 납치하듯 두건 씌워서 수방사 지하벙커로 데려가 야구방망이와 작두형 재단기로 위협해 부정선거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총선을 무효화하고,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던 겁니다.


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와 법원의 영장을 거부하는 등 법치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시스템도 부정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두 가지 기둥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로 나아가려 했던 증거입니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분이 술 때문이라거나 유튜브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이 뉴욕타임스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은 알고리즘 중독으로 인해 시작된 세계 최초의 내란”이라고 말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저는 이런 인식이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건 술과 유튜브 때문이 아닙니다. 본인과 아내의 범죄를 영원히 덮을 해결책을 극우 유튜브의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찾은 것뿐입니다.

윤석열 본인의 범죄 의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있죠. 김건희씨는 검찰이 무혐의로 덮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니라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비리 의혹이 즐비합니다.


집권 이후 부부가 함께 쌓아놓은 의혹들도 산더미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비롯해 계엄 직전까지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까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도저히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핵폭탄급 사건들입니다.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상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하게 된 이유는 뇌가 썩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이자 수단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엄령 선포를 통한 장기 집권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윤석열 체포로 묻히긴 했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권력 사유화 행태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2023년 12월 윤석열 생일에 마치 ‘윤비어천가’ 같은 헌정곡을 합창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84만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뮤지컬 ‘렌트’의 ‘시즌스 오브 러브’라는 노래의 가사를 바꿈)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김건희 여사가 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입니다.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다가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하고 지인들 보라고 가거대교에서 폭죽 놀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1월 14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그게 끝이 아니라 안마, 안마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상대로 경호관들이 안마를 했는데….” (장윤선 기자, 1월14일 경향티비 라이브)
역술인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궁합을 봤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타파가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확보한 명씨의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대선 후보도 김건희였고, 대통령도 김건희였다는 그동안의 추정이 거의 사실로 입증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를 즉각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더기로 쌓여 있는 의혹에 더해 내란 연루 가능성이 큰 상태이므로 신속히 출국 금지하고 되도록 빨리 수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는 윤갑근 변호사나 윤석열의 친구라는 석동현 변호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 얘기를 부끄러움도 없이 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선거 출마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 기억하시죠? 지난 탄핵 국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변호인이라며 나타나 아무 말이나 해대던 바로 그 변호사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입니다. 박근혜의 변호사로 떴고, 그 후광으로 배지를 달았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역시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 지망생입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부인 박영아 명지대 교수도 국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끌어들여 비난을 받았던 일명 백골단을 조직한 사람이죠.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도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들 정치적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옆에 붙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고, 계엄 선포 뒤에도 사실상 윤석열 편을 들고 있는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자신의 출세, 자신의 안위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사와 승진에 눈이 멀어 계엄령을 실행에 옮겼던 고위 장성들, 경찰 고위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의 민낯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익추구 세력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 구속에 반대한다며 관저 앞에 몰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정이 무너지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폭망해도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재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소리가 큰 극우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슬기로운 명령 거부로 일단 큰 고비는 넘겼지만, 정치적 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내란 세력이 국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2의 정당이자, 현재 여당입니다. 저는 이것이 윤석열이 벌인 일 중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16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젊은 소장파 의원이라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혹에 대해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게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용태, 1월 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다음 정부는 이렇게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국회의원들과 국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헌법과 정당한 법 집행조차 정쟁화시켜서 정치에 활용하는 반민주 세력과 대화가 가능할까요? 이들 내란 세력의 주장을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해야 하는 걸까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가원수를 남미 갱단 다루듯 한다”고 비판했죠. 법원의 영장을 거부하며 “총이 안 되면 칼로”라며 갱단처럼 저항했던 게 누구인가요? 먼저 갱단처럼 행동한 것은 윤석열입니다. 내란 세력의 기적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정의의 기준을 망가뜨려 진영논리만 남게 하고,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 그런 지리멸렬과 무관심을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것이 탐욕으로 가득한 우파 엘리트와 지배세력이 바라는 것입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스모글루의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공화주의일 때 잘 나가던 경제가 어떻게 폭망하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지배세력이 탐욕에 젖어 부와 권력을 독점할 때입니다. 로마가 그랬고, 베네치아가 그랬습니다. 이 책이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반민주주의, 반헌법주의 괴물들과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이재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