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회동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등을 모두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이 실패하자 여당 내 이탈표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힘 쪽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열어 “내란 특검 합의를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협상했으나 결국 결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주장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11가지를 나열한 애초 특검안을 축소하는 대신 ‘인지 사건’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쟁점이 됐던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등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내란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삭제해 ”가장 큰 쟁점인 네 가지 부분을 (삭제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수사 기간도 원안에 130일로 돼 있는 것을 100일로 줄이고 수사 인력도 파견 검사 30명을 25명으로, 수사관 60명을 50명으로, 파견공무원도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인력을 5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여당이 반대했던 안보 기관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규정은 유지하되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폐기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기로 했다. 다만 특검의 언론 브리핑을 금지하는 여당의 주장은 “대국민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박성준 원내수석)는 점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는 등 정부·여당의 주장을 큰 폭으로 수용한 상황에서 이날 수사 범위 등을 추가로 조정하며 양보에 나선 만큼 본회의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한겨레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