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상법 개정 이어 3차 정책 토론
노선 변경 고심하는 李 “추가허용 고려 필요”
대선 앞두고 중도확장 ‘우클릭’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치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정책 디베이트’ 일환으로, 내달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산업계와 노동계가 모두 참여한다.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진보진영의 ‘성역’이었던 노동시간 관련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16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정책 디베이트는 이 대표 지시에 따라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산자위 차원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측 인사를 찬성 토론자로 섭외했다. 환노위는 노동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반대 토론자를 물색하고 있다.
토론 방식은 상임위 차원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주요 내용·취지를 설명하고 ▲양측 모두발언 ▲양측 사례 발표 ▲이 대표가 주도하는 질문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계와 노동계가 각각 ‘글로벌 경쟁력’, ‘노동자 보호’를 골자로 찬반 의사를 표하면, 좌장인 이 대표가 양측에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다.
그간 정치권은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강제 퇴근’에 쫓기는 업계 현실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차원에서 별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무엇보다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 반발이 거세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가 경제·산업 전반에 ‘우클릭’ 기조를 보이면서, 내부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해 정책 디베이트를 거쳐 금투세를 폐지했다. 지난달에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 관련 재계 반발을 고려해 ‘배임죄 완화’ 등을 다뤘다. 16일에는 원전 전문가를 국회로 불러 ‘탈원전’ 기조 전환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넣는 대신, 근로기준법에 근거 조항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며 “산업계가 매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대화 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노동계 실무에 밝은 분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섭외 중”이라고 했다.
'중도확장’ 절실한 李, 업계는 기류 변화 주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관리·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의미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손 꼽은 정책이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여부에 막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분야 R&D 근로자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24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민생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다뤘지만, 결국 이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중도확장을 노리는 이 대표는 기존 당론과 온도 차를 보인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R&D가 필요한 영역에서 근로시간을 통제하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실제 그런 면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달 한국무역협회 측과 만나서도 “(주52시간제 완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선 변경 고심하는 李 “추가허용 고려 필요”
대선 앞두고 중도확장 ‘우클릭’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치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정책 디베이트’ 일환으로, 내달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산업계와 노동계가 모두 참여한다.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진보진영의 ‘성역’이었던 노동시간 관련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16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정책 디베이트는 이 대표 지시에 따라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산자위 차원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측 인사를 찬성 토론자로 섭외했다. 환노위는 노동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반대 토론자를 물색하고 있다.
토론 방식은 상임위 차원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주요 내용·취지를 설명하고 ▲양측 모두발언 ▲양측 사례 발표 ▲이 대표가 주도하는 질문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계와 노동계가 각각 ‘글로벌 경쟁력’, ‘노동자 보호’를 골자로 찬반 의사를 표하면, 좌장인 이 대표가 양측에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다.
그간 정치권은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강제 퇴근’에 쫓기는 업계 현실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차원에서 별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무엇보다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 반발이 거세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가 경제·산업 전반에 ‘우클릭’ 기조를 보이면서, 내부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해 정책 디베이트를 거쳐 금투세를 폐지했다. 지난달에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 관련 재계 반발을 고려해 ‘배임죄 완화’ 등을 다뤘다. 16일에는 원전 전문가를 국회로 불러 ‘탈원전’ 기조 전환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넣는 대신, 근로기준법에 근거 조항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며 “산업계가 매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대화 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노동계 실무에 밝은 분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섭외 중”이라고 했다.
'중도확장’ 절실한 李, 업계는 기류 변화 주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관리·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의미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손 꼽은 정책이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여부에 막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분야 R&D 근로자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24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민생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다뤘지만, 결국 이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중도확장을 노리는 이 대표는 기존 당론과 온도 차를 보인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R&D가 필요한 영역에서 근로시간을 통제하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실제 그런 면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달 한국무역협회 측과 만나서도 “(주52시간제 완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