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방탄 안건, 내란 종식 지연” 인권위 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윤석열 위헌계엄 및 내란 피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6일 인권위 공식 회의에서 동료 위원을 “좌파 전체주의 집단의 조직원이거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다. 김 상임위원은 자신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발의한 ‘윤석열 보호권 안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인권위 상임위 회의에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철회를 요구하는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남 위원은 좌파 전체주의 집단의 조직원이거나 하수인”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방청하던 인권위 직원들은 김 상임위원이 이 말을 하자 헛웃음을 터뜨리며 “정말 심하십니다” “위원님, 인권위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이 가능하십니까”라고 야유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하겠다”며 35분 동안 자신이 발의한 윤 대통령 보호권 안건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안건”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민의 인권이랑 (이 안건이) 왜 관련이 없냐”며 “지금 국민의 행복이 침해되고 있지 않냐”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인권위 직원들이 이 안건에 반대 입장을 낸 것도 비난했다. 그는 직원들의 익명 입장문을 대해 “이런 비열한 행위는 마땅치 않다” “정치권의 전형적인 선전·선동 문구”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 발언에서 내내 ‘법적 절차’ ‘사법적 해석’ 등을 강조했다. 인권위가 사법부이고, 자신들은 재판부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이 “인권위 노조가 반론을 신청한다”고 하자 “대법관 회의를 하는데 누가 발언을 하고 (누구에게) 신청권이 있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듯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니 방어권을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인용해 여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보호권 안건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속명 김종민)은 이날 인권위 비상임위원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표를 냈다. 원명 스님은 이 안건 동참 사실이 알려진 후 종교계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지난 12일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며 원명 스님의 사퇴를 촉구했다. 원명 스님은 이런 비판에 대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상임위원 등 5명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는 데 일조해 다수 국민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김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를 열고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인권위 직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회의가 무산됐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전원위를 다시 열 계획이다.

경향신문

배시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