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고 경호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틀째 조사는 불발됐다. 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탓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신 체포적부심(법원이 체포가 적법한지 심사하는 제도) 심문에 참석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16일 공수처가 통보한 출석 시간을 10분 남겨둔 오후 1시 50분쯤 불출석 의사를 수사팀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수처가 이날 오후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재차 불응했다.

윤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는 체포시한(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은 정지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 등을 이날 오후 2시 3분쯤 접수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자료가 공수처로 반환될 때까지 체포시한에서 제외된다. 당초 윤 대통령 체포시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는데 체포적부심 청구로 연장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된 직후 10시간 40분에 가까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 이름·직업·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포함해 수사팀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하고 자리를 떴다.

공수처는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첫날 조사에서 다 소화하지 못했다. 체포 시한 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하거나 출장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과거 검찰은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서울구치소를 5차례 방문해 옥중 조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해도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군경 지휘부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데다, 현재까지 확보된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현재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으로 옮겨지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10일이고 한 차례 10일 더 연장이 가능하다. 공수처가 먼저 열흘 동안 조사한 뒤 현직 대통령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나머지 열흘간 추가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구속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은 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위용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