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전북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본격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6·3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리 검토와 쟁점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하고 합의 기일 10일 전까지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신속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대법원 2부(대법관 4인)에 배당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사건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 직후 사건 검토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서울고법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연구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쟁점을 정리해 전원합의체 논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원합의체 사건을 한 주에 두 번 다루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아울러 합의 기일 간격도 단 이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2심 선고는 지난 3월26일에 나왔다.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르면 6월26일까지는 대법원 결론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르면 5월10~11일 대선후보 등록 이전 선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결론을 신속히 낼 것이라면 후보 등록 이전이 더 낫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다. 원심 무죄를 확정짓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자판이 있다. 이중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면 대법원이 결론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 목적이 대선 전 불확실성 해소라면, 결론도 대법원에서 확실히 매듭지는 게 낫다”며 “파기 환송은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20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의 결론은 1심과 2심에서 극명히 갈린 상태다. 1심의 경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예비후보들의 발언들 모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법조계는 대법원 판단 역시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대법원 결정 시점과 결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 예비후보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 구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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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