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자원 절벽과 군의 직업적 매력 감소 및 첨단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 등은 미래 국방 인력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는 대표적인 환경적 이슈이다. 특히 병력자원 절벽은 그동안 유지하던 국방 인력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진입을 의미한다.
최근 국방 차원에서도 인적자원을 바라보는 사고와 태도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데, 과거 인적자원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미래에는 한 조직의 유일한 자산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방 인력 정책은 현역 중심의 구체적 국방 인력 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적정한 총체적 국방 인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 인력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이다.
이는 군무원 예비역 계약 인력 등을 국방 인력의 주요 핵심 인력으로 인식하고, 확대 가능한 정책과 규모를 우선 고려하면서 현역의 적정 규모를 결정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역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군무원 예비역 계약 인력 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군무원 예비역 계약 인력의 운영 목적과 시스템 구축에 지금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중·단기 현역의 인력 정책 방향이 조기 분리가 아닌 유지 개념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023년 개정된 군인사법인 군 간부의 정년 재검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장기 현역 인력에 대한 유지 정책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지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중·단기 장교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 이후에 개인의 희망과 조직의 활용 분야를 고려하면서 연장 복무의 폭을 확대하여 현재의 1년에서 7년인 중·단기 장교의 인력 활용 기관은 단계적으로 3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중·단기 인력 운영제도의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 인력의 유지 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두 가지 분야의 혁신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하나는 급여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훈련 체계이다. 정년 연장 또는 중·단기 연장 복무 확대 등의 정책은 연간 획득 인력을 줄이고 숙련 인력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현재 군 급여 체계 아래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인력 활용 기관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육 훈련 과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군 급여 체계의 혁신은 일반 공무원 급여 체계와의 연계 군 구성원의 저항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실현이 매우 어려운 정책 선택이다. 그러므로 단계적이고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세대가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군 복무 여건 개선이 중요한데, 급여 수준 이슈는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이다.
중기적으로 정년 연장과 복무 연장 확대에 따른 호봉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연장된 복무 기간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정 호봉 이상은 호봉 간 급여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적으로 군 보수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전제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계급별 단일급 또는 2~3개의 급여 구조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교육 훈련 체계의 혁신은 앞서 언급한 인력 정책의 변화에 따른 이슈인 동시에 교육 훈련 현장에 급격한 변화인 디지털전환에 근거한 정책 발전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교육 훈련 시스템은 대량 교육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지능 정보 사회에서 끊임없는 지식 습득과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 훈련 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개인 맞춤형 교육의 다양화이다. 특히 학군 제휴와 계약학과를 활용한 위탁교육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교육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에 근거한 교육 훈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교육 훈련 방법의 혁신을 끌어내는 제도 개선과 투자가 요구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패러다임의 전환, 그에 따른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은 이러한 접근 차원에서 제시하는 미래 국방 인력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향후 지속적인 국방 인력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실효적인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한국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 전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