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를 포함해 가공 처리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등에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광물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현지 시각)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한 국가 안보 및 경제적 회복력 보장’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희토류, 파생 제품의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러트닉 장관은 90일 이내 중간 보고서, 180일 이내 최종 보고서 및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전날인 14일에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입 안보 영향 조사를 주문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일 정제 희토류 6종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 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연합뉴스
15일(현지 시각)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한 국가 안보 및 경제적 회복력 보장’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희토류, 파생 제품의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러트닉 장관은 90일 이내 중간 보고서, 180일 이내 최종 보고서 및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전날인 14일에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입 안보 영향 조사를 주문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일 정제 희토류 6종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 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