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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17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도 104조 원 대의 적자를 기록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나라 살림 규모와 재정 성과를 공개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1126조 8000억 원)보다 48조 5000억 원 증가했지만 당초 예산상 전망치(1195조 8000억 원)보다는 20조 5000억 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2019년 700조 원, 2020년 800조 원, 2021년 900조 원을 차례로 넘긴 뒤 2022년 1067조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조 6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 9000억 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 원 감소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2024년 말 추계 인구(5121만 7000명)로 나눈 값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43.7%, 2022년 45.9%, 2023년에 46.9%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화 외평채를 전년보다 19조 2000억 원 적게 발행했다”면서 “민생 관련 지출에 신경 쓰면서 최대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대를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112조 원)과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세 번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은 지난해 30조 8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법인세 감소 등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복지 등 민생 중심 지출은 삭감 없이 유지되면서 수지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지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코로나19 이후 다시 4%를 넘어서며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3%)을 웃돌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오히려 관리재정수지는 악화하는 모양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장벽 등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3년째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실제 추경에 활용한 가능한 재원은 2000억 원가량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보다 39조 원 늘어난 535조 9000억 원, 총세출은 39조 원 증가한 529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4조 5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000억 원이며 법정 지출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2000억 원 정도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경우 세계잉여금 외에도 한국은행 잉여금, 세외수입 등 다양한 자원을 종합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의 전략적 쓰임새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장기적 건전성 관리는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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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