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정훈, 김영호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보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 비상계엄 이후 무너진 국정을 안정시키고 장기화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지친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재석 의원 188명이 참여해 찬성 179명·반대 6명·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회부를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최 부총리의 ‘위헌’ 여부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최 부총리를 향한 분노 여론이 임계점까지 차올랐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탄핵심판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 국채 2억 원 투자' 논란이 불거지며 민심도 돌아섰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민심의 피로감이 커진 데다 국정 안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일단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탄핵의 강'을 넘어 이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탄핵 표결의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정 안정에 무게를 실으며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이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헌재에 계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재를 '9명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은 한 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 몫 자리인 두 재판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 탄핵도 당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빨리 대선 일정을 확정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 대선일 지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