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들어설 광주 오운동 일대. 걸림돌이 됐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산단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뉴시스]

정부가 비수도권 15곳의 사업 지역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경기는 내려가는 가운데, 지역투자를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그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총 42㎢ 부지를 해제·활용 가능한 면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규모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게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구체적으로 ▶경남 창원권의 물류단지 등 4곳 ▶부산권 3곳 ▶광주권 3곳 ▶울산권 3곳 ▶대전권 1곳 ▶대구권 1곳이다. 이 중 국가전략사업으로는 대전 나노·반도체 산업단지와 광주 미래차 산단 등 2곳이 들어갔다. 이 밖에 지역전략사업 13곳에는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광주 나노산단 등 물류, 친환경 에너지,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산학연구단지 등을 포함시켰다.

총 42㎢ 그린벨트 해제…사업성 확보 숙제
15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수순을 밟는다. 단 정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개발사업비 등 약 27조8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김영희 디자이너

또 지역투자 지원을 위해 각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세부 절차를 올 1분기 안으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비 19조원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단지 지정 평가 과정을 3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2조7800억원이 들어가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다음 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 예정이다.

경남 거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절차도 내달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총 투자 효과는 총 49조5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정근영 디자이너

아울러 정부는 전국 단위의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농촌 지역에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조성한다. 땅에 직접 경작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현행 농지 이용 범위 관련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수직농장 등 농산물 생산시설과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시설도 복잡한 농지 전용(轉用)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 전·후방산업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장률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가운데 내놓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전국적으로 위축된 투자심리의 조속한 반전과 이를 통한 새로운 투자 수요 창출이 긴요하다는 판단으로 마련된 대책”이라며 “추가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급행)를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지역서부터 변화 이끌어낼 것”
우선 정부가 앞세운 것은 ‘지역경제 살리기’다. 비수도권 15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물류단지를 짓고 역세권을 개발한다. 산업단지·해상풍력·민자도로·관광단지·도시개발 등 지역 특성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감소→인구 유출→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한국 성장률 둔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무게를 뒀다. SOC 투자 확대로 일감을 늘리고, 건설 관련 일자리를 늘려 경제적 파급 효과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건은 지역전략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물류단지가 사업성을 갖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다. 비어 있는 지방 산단도 상당한데, 기업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며 “리스크가 없지는 않겠지만 정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창원·울산의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그린벨트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 수요가 있는데도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등이 규제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당장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야 경제 효과가 커질 것”이 설명했다.

중앙일보

세종=김원·임성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