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역설해온 경영계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이다. 최근 이다.

이 대표가 전향적으로 돌아서면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장 여야와 정부가 4일 국정협의회 실무 테이블을 가동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우군을 자처해온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과 뭐가 다르냐"고 즉각 비판했다. 전통적 지지층 표심을 우려한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 나온다.

"중요한 R&D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나"

이 대표는 3일 민주당이 주도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 직접 참석했다. 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사측과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충족한다면, 주52시간 원칙을 예외로 적용하자는 반도체특별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만연화 △주52시간 원칙의 형해화 등을 우려한 노동계를 의식해 그간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는 확연히 돌아선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개발분야 중에서도 고소득 전문가, 이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해주느냐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사실상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무게를 싣는 발언이다.

물론 달았다. 이다. 이 대표는 "심정적으로는 노동계에 가깝다"면서도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것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불가피성을 토로했다. 중국발 딥시크 쇼크 등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경영계를 향해서 한다"고 주문했다. 주52시간 예외조항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우려에 대해서는 그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2월 국회' 급물살?… 노동계 "실용주의 운운하며 반노동"

이 대표가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무게를 실으면서 여야의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법 개정안 토론회 등에서 찬반 토론으로 명분을 쌓은 뒤 이 대표가 스스로 '결단'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관건은 노동계를 비롯한 전통적 진보 진영의 반발이다. 벌써부터 이 적지 않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이 대표 대선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건 개선·포괄임금제 근본적 해결해야"

이 대표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내부적으로도 격렬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의원들의 생각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노동계를 향해서는 "일반적인 노동 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노력은 이 문제와는 별도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해 나가야 할 문제고,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노동착취가 이뤄지는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52시간제 예외 산업'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식이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