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산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 10%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각)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포인트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 미 언론은 일제히 관세 인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관세의 작동 방식에 근거한다. 관세는 물건이 국내에 들어올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품의 가치에 비례해 부과한다. 즉 물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 관세다. 만약 미국에서 수입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관세로 늘어난 비용을 미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소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가하면, 식료품 가격 등이 오를 수 있다. 또한 시장 불안 때문에 주식 시장은 흔들릴 수 있고,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도 있다.
CNN은 “(관세 인상은) 트럼프가 전임 정부에서 시행한 그 어떤 경제 정책보다 더 큰 도박”이라며 “많은 유권자가 신경쓰는 경제와 생활비를 뒤집을 잠재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 인상은)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킨다”며 “가장 큰 자책골”이라고 비판했다.
WSJ는 더 강력하게 비판했다. WSJ는 1일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을 제쳐두고 트럼프가 이웃국가(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경제적 공격을 정당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트럼프는 미국이 아무것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듯한 말을 하고, 미국이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며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관세 부과 대상, ‘트럼프 1기’의 3배
CNN에 따르면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품 규모는 약 1조4000억 달러(2059조4000억 원) 상당이다. 이는 트럼프 1기 동안 관세가 부과된 수입품 규모(38억 달러·약 558조9800억 원)의 3배 이상이다.
문제는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인의 생활비는 급등한 상태다. 멕시코는 미국이 과일과 채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고 캐나다 역시 곡물, 고기, 설탕 수입국 1위다.
미국은 2023년에만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1조2000억 달러(약 1765조6800억 원)상당의 상품을 수입했다. 양당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세금으로 전체 세금이 1조20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관세를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으나,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CNN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어떤 주에는 식료품점에서, 다음 주에는 홈디포 가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Y의 수석 경제학자 그레고리 데이코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이들 국가의 보복 관세로 인해 2025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5%포인트(P), 2026년에는 2.1%P 사라질 수 있다.
중국산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 10%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각)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포인트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 미 언론은 일제히 관세 인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 연합뉴스
이는 관세의 작동 방식에 근거한다. 관세는 물건이 국내에 들어올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품의 가치에 비례해 부과한다. 즉 물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 관세다. 만약 미국에서 수입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관세로 늘어난 비용을 미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소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가하면, 식료품 가격 등이 오를 수 있다. 또한 시장 불안 때문에 주식 시장은 흔들릴 수 있고,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도 있다.
CNN은 “(관세 인상은) 트럼프가 전임 정부에서 시행한 그 어떤 경제 정책보다 더 큰 도박”이라며 “많은 유권자가 신경쓰는 경제와 생활비를 뒤집을 잠재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 인상은)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킨다”며 “가장 큰 자책골”이라고 비판했다.
WSJ는 더 강력하게 비판했다. WSJ는 1일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을 제쳐두고 트럼프가 이웃국가(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경제적 공격을 정당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트럼프는 미국이 아무것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듯한 말을 하고, 미국이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며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관세 부과 대상, ‘트럼프 1기’의 3배
CNN에 따르면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품 규모는 약 1조4000억 달러(2059조4000억 원) 상당이다. 이는 트럼프 1기 동안 관세가 부과된 수입품 규모(38억 달러·약 558조9800억 원)의 3배 이상이다.
문제는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인의 생활비는 급등한 상태다. 멕시코는 미국이 과일과 채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고 캐나다 역시 곡물, 고기, 설탕 수입국 1위다.
미국은 2023년에만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1조2000억 달러(약 1765조6800억 원)상당의 상품을 수입했다. 양당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세금으로 전체 세금이 1조20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관세를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으나,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CNN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어떤 주에는 식료품점에서, 다음 주에는 홈디포 가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Y의 수석 경제학자 그레고리 데이코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이들 국가의 보복 관세로 인해 2025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5%포인트(P), 2026년에는 2.1%P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