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총공세에 나섰다. 지도부는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빌미로, 개별 의원들은 마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압박수위를 높였다. 권한쟁의심판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도록 판을 깔고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與 지도부 "절차적 흠결… 인용하면 공정성 부정"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이 국회인데 국회 의결을 안 거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제출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달라"고 촉구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 셈이다.

"마은혁, 인민노련 핵심 멤버" "좌파 이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무엇보다 당사자인 마 후보자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 후보자는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적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마 후보자 등의 이력을 제시하며 "친북·종북 좌파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자들과 합세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압박… "한덕수 탄핵 결론까지 보류해야"

이처럼 여당이 집요하게 '마은혁 때리기'에 주력하는 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권한쟁의심판은 현재 8명인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 인용돼 당내에서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안보다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것을 두고도 이미 답을 정해놨다고 의심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이 표면적으로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헌재를 향해 각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도록 최대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 대행의 임명은 정당성이 무너져서 탄핵이 결론 나기 전까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