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일 부산 부산역광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 영상 캡처

한국사 '일타(1등스타)강사'로 알려진 전한길씨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 거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며 법원 난동을 부추기는 듯한 선동적 발언을 내놓았다.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과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을 외치며 강경 보수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해온 전씨의 헌재 흔들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씨는 1일 오후 부산 부산역광장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연단에 올라 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법부, 헌법재판관, 언론사 등을 비판했다. 주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전씨는 일부 헌재 재판관의 정치 성향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 불의한 재판관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원흉"이라면서 "이들에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4명의 헌재 재판관 이름을 호명하면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기피(회피)신청을 하라. 그리고 사법부 내 과거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은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만약 재판기피신청이나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헌재 휩쓸 것' 발언은 선 넘어"

한국사 스타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계몽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 캡처

최근 전씨를 비롯해 여권은 '사법부 흔들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씨의 이번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의 독림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법원 난동을 암시하는 협박에 가깝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선 "내란선동으로 체포해야 한다" "법원을 또 건드리겠다는 건가" "이 정도의 발언은 선을 넘은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전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도 가담자들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전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당연히 모든 폭력은 반대한다.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을 편들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2030 젊은 세대들이 (왜) 법원 안으로 난입하게 되었을까?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의 꼼수, 원칙에 어긋남 등에 많은 청년 세대가 분노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용기 있는 청년들 덕분에 눈물 났다. 부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일보

오세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