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앞으로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중지하고 추후 재강제구인 등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오후 9시쯤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제구인 시도를 결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기소 시 법원에 사건 관련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쯤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