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과격 시위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과 경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곧 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출석 일자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1일과 23일 3,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정당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재판관도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와 증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자료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반박 자료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공개한 영상 메시지와 옥중편지 등이 포함된다. 국회 측은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의 공소장을 포함한 증거 자료를 이미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외곽 경비 강화를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하는 등 심판정 보안 강화에 나섰다. 심판정 법정 입장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 요원을 증원한다.

헌재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봐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8월 국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재판관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진행되는 첫 선고다. 지난 8월 이후 선고되지 못했던 사건 40여건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일보

성윤수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