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벌인 데 대해 대법관들은 참담한 분위기 속에서 긴급 대법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나라 존립 위기라며 우려를 표했다.

20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난입사태 관련 긴급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며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와 모든 사람이 유념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장 재판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그렇게 일반에게 받아들여지는 사법 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관해 “시위대의 법원 청사 진입 당시 직원들은 옥상과 지하로 대피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법원 직원은 없으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적 측면으로 현재 6~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해는 외벽 마감재·유리창·셔터·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출입통제시스템·컴퓨터 모니터·책상 집기·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이다.

지난 19일 새벽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3시 7분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 21분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난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찾아나서기도 했다.

한경비즈니스

정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