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국책연구기관장 오찬 간담회
씽크탱크 수장 “적극적인 거시정책 검토해야”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내수진작 효과 제한적” 지적도

최상목(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국의 신정부가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집권 초기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책 연구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미국의 신 정부가 출범한다. 이제부터는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이 ‘현실적인 정책 리스크’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대행 외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국책연구원장으로는 조동철 KDI 원장을 비롯해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민관산학(民官産學)의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한미간 윈-윈하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건설 등 내수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내경기의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국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대외통상 환경 변화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 현금지원 방식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타겟팅한 맞춤형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email protected]